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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2007년 3월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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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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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2007년 3월 18일 발효된다. 이는 지난 18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13개국이 무더기로 협약에 가입하므로써 협약 발효를 위한 최소 30개국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어느 협약도 이번처럼 단시간에 발효가 결정된 적이 없었다며, 동 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에 대해 반기고 있다. 전문가 회의와 정부간 회의 등 2년여 동안의 협상 작업을 통해 탄생한 이번 협약은 문화, 발전, 대화간의 연계를 재확인하고, 국제문화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시에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13조),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며(11조), 문화다양성국제기금 설치 조항을 통해 국제적인 연대를 협약의 주요 메카니즘으로 두고 있음(12-19조)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발효로 유네스코는 문화분야에서 7개의 협약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협약」과 함께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규범적 기틀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헌장에서 명시한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과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35개국 / 2006년 12월 21일 현재) 과테말라, 나미비아,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그,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타,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몰도바, 벨라루스, 볼리비아, 부키나 파소, 불가리아, 세네갈,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오스트리아, 인도, 지부티, 카메룬, 캐나다, 크로아티아, 토고, 페루, 프랑스, 핀란드 □ ‘문화다양성 협약’ 추진 경과 (2003-2006) ○ 2003. 11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차기 총회에 협약의 예비초안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의 ○ 2003. 12 - 2004. 5 국제법, 문화정책, 인류학 등 국제적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1차 초안 마련 ○ 2004. 7.15 제1차 초안과 예비보고서에 대한 회원국/국제기구/NGO 의견수렴 (11월 15일까지) ○ 2004. 9.20-25 제1차 정부간 전문가 회의 개최 ○ 2005. 1.31 - 2.11 제2차 정부간 전문가 회의 개최 ○ 2005. 5.25 - 6.3 제3차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서 카더 아스말 의장이 제시한 초안 채택. ○ 2005. 10.20 제33차 유네스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식 채택 *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호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이) ○ 2006. 12.18 캐나다가 2005년 11월 28일 첫 번째 당사국이 된 이후, 35개국 가입 ○ 2007. 3.18 협약 발효(예정) □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전화 : 02-755-5668 / 이메일 : sklee@unesco.or.kr) □ 관련 자료 및 웹사이트 - 문화다양성 협약(국문) - 문화다양성 협약(영문) - Information Kit: 10 Keys to the Convention(PDF) - 유네스코 관련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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