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과학분야 권고 2개 채택
– 디지털 전환 시대, 모두를 위한 과학을 위해
–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혼자만의 연구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난제 속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 채택 의미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AI 윤리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표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는 11월 23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4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권고’는 국제법인 ‘협약’보다는 약하지만 ‘선언’보다는 구속력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과학 분야 국제 협력이 강조되고, 또한 인공지능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 때에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합의하여 국제 지침을 채택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유네스코는 유엔 체계 안에서 유일하게 윤리적, 지적 성찰을 도모하는 기구로, 이 두가지 권고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회원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에 열린 41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동시에만 윤리, 인권, 안보 등의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편견과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AI윤리 권고’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과제에 대응하고 사생활과 자율성의 가치와 안전과 안보의 가치가 신중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AI 윤리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표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오픈사이언스로의 전환을 불러오기도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과학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연구를 개방하고 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 및 활용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에도 오픈사이언스는 큰 역할을 했는데, 2020년 3월 유네스코에서 주관한 “코로나 19와 오픈사이언스” 웨비나에는 전세계 122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전지구적 과학협력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한국에서는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참석, 한국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 경험 공유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사회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학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관련 연구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더이상 혼자만의 연구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난제의 등장 속에서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의 채택은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서로 다른 언어, 문화, 환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식, 생산체계, 활동과의 융합을 추구한다. 또한, 권고의 실천 주체를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 이를 활용 및 전파하는 출판사, 교육가, 개방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학자,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주체들을 핵심 실천 주체로 장려한다.
AI 기술과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글로벌 차원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윤리적 접근과 공통의 지침이 필요하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과학분야 유네스코 권고 중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대한 권고’ 이후로 2개의 권고가 더 채택되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곳 전세계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하고 “이 권고들이 전지구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춘 유네스코 권고를 통해 회원국이 공통의 실천 규범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올해 유네스코 AI윤리 및 오픈사이언스 권고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펴내고 영상 시리즈를 제작한 바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AI윤리권고문_국문번역본(초안,2021.6.기준), 오픈사이언스권고문_국문번역본(초안, 2021.5.기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