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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입니다.
국회, 일본 소장『조선왕조의궤』반환 촉구 결의
등록일 2006-12-29
지난 8일 국회는 일본 강점기 일본 왕실로 반출된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儀軌)’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긴 문헌으로서, 올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신청한 중요한 기록물이다.

국회는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이 조속히 조선왕조의궤를 돌려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반출된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해 유네스코 및 관련 국제기구와 적극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채택한 최초의 해외반출문화유산 반환 촉구 결의안으로서, 향후 우리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해외유출문화유산 환수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02-755-5668 / 이메일: mashin@unesco.or.kr )

□ 결의안 및 제안이유 전문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제안일: 2006. 12 / 제안자: 문화관광위원장)

주 문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儀軌)’는 일제강점기 불행했던 한.일 관계로 인하여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유산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불행했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더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에 반환한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등의 사례에서 보여 준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이 지속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전문가 회의(1978, 세네갈 다카)에서 촉구한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는 원칙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조선왕조 의궤’ 등 문화유산을 반환받기 위해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네스코정부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조선왕조 의궤’는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긴 문헌임. 이는 반복되는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都監)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조선의 기록 정신’을 보여 주는 정수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록을 신청 중인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임.

조선왕조 의궤는 20세기 초까지 규장각을 비롯하여, 경외사고(京外史庫)(오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등)에 보관.전래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음. 한국의 학자들과 환수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에 의하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는 총 71종으로 밝혀졌고, 각각의 의궤표지에는 원래의 소장처가 명기되어 있으며, 의궤의 뒷장에는 ‘大正 11年 5月 朝鮮總督府 寄贈’이란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임.

또한, 유네스코의 협력기관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전문가 회의에서 촉구한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1978, 세네갈 다카)는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조선왕조 의궤’는 원산국인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유네스코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불행했던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더욱 발전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입각하여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