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성명서: 세계적 관점의 윤리적 고려 사항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성명서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빠르게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새로운 급성 감염병으로, 세계적인 생명윤리 성찰과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는 서로의 차이보다는, 다함께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는 이 도전적인 세계적 전염병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BC와 COMEST는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분야의 국제자문기구로서, 우리 공동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에 임하기 위해, 정치적 국경과 지리적 경계,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 속에서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생명윤리 및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정치적 결정이 과학에 기반하고, 윤리를 고려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IBC와 COMEST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히 인식해야 하는 세계적 관점의 몇 가지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강조하고,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긴급한 조치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1. 국가 및 국제 차원 모두에 있어, 보건 및 사회정책은 세계적 유행병 기간 동안, 특히 새로운 병원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확고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세계적인 윤리적 고려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세계적 유행병 확산과 그 영향에 대한 가능한 한 통일된 데이터 수집 기준을 채택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권장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전략을 제도화하고, 과학, 윤리, 정치 행위자 간의 학제 간 대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필수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건전한 과학 지식에 기초해야 하지만 과학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지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치, 과학, 윤리 및 법률 간의 열려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2. 이러한 맥락에서 불확실하고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반 대중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거의 역학 데이터 분석에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집단면역'이라는 개념은 선진국에서조차 집중치료시설의 부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와 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BC와 COMEST는 건전한 과학 지식과 관행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들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에 반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세계적 전염병은 각 국가 의료 시스템이 지닌 약점과 강점은 물론 의료에 대한 장애물와 불평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IBC와 COMEST는 보건에 자원이 할당되는 방식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문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자원의 배분과 강력한 공중보건 시스템은 정부의 안건에서 가장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제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분배 수준에서 정치적 선택은 치료 시점 수준(예.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환자 분류)에서 자원의 미시적 분배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선택은 치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적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훨씬 더 도전적이며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의료 자원의 거시적, 미시적 분배는 정의, 유익성, 형평성의 원칙에 기초할 때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임상적 필요와 효과적인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권 체계에 규정된 윤리적 원칙은 건강 보호를 인간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2005) 제14조는 "가장 높은 상태의 건강 수준"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4.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은 세계적 전염병의 시기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빈곤, 차별, 성별, 질병, 자율성이나 기능성의 상실, 노년, 장애, 민족, 투옥(죄수), 불법 이주,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와 관련된 취약성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난민의 상황에 대한 생명윤리적 대응에 관한 IBC 보고서’(2017) 참조) IBC와 COMEST는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우리의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언어 및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의 낙인과 차별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차별과 낙인 반대 원칙 IBC 보고서’(2014), ‘인간의 취약성과 개인의 온전성에 대한 존중 원칙 IBC 보고서’(2013) 참조) 분리 및 격리와 같은 조치는 취약집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폭력 및 특히 개도국에서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원 및 상태 악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재택 감금의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더 취해져야 합니다. 

5.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에게 미치는 높은 위험은 개인 및 집단 수준 모두에서, 우리의 건강권은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IBC는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책무성 원칙 보고서’(2019)에서 이를 강조) 무엇보다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더불어 책임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 대중과 다른 행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책임,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규칙을 준수하는 대중의 책임,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 종사자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자유의 제한(예: '물리적 거리')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 또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거리 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활동에서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의 표현입니다.

6. 정치인, 과학자, 당국, 언론이 발행하는 정보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고 완전하며 투명해야 합니다. 연령, 생활 환경 또는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담긴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정확한 공공 정보와 더욱 중요하게는 과학 정보가 개인의 사회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상 생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포괄적인 정보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공중 보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메시지는 공황 상태를 확산시키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않도록 정직, 정확, 투명, 침착해야 하며, 시민들이 임박한 위험이나 미래의 위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법과 백신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과 임상 시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조정과 윤리적 검토 과정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파트너들은 다양한 방법론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과 관련된 여러 소규모 시험들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시험되지 않은 치료법을 비교하기 위한 “SOLIDARITY(연대)”라는 이름의 연구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 비상시기에는 연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전염병 시기에 책임 있는 연구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얻은 결과를 수집하고, 세계적 전염병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검토 절차를 조정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위한 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 위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비상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관행이 수용되는 것은 양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결정에는 윤리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감염성 질병 발생시 윤리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WHO 지침’(2016) 참조) 윤리적 원칙은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연구는 순전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투명성과 데이터의 공유, 모든 인류를 위한 연구 이익의 공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공유 원칙에 관한 IBC 보고서’(2015) 참조). IBC와 COMEST는 Wellcome Trust의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보건 비상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과학 간행물을 개방(오픈액세스)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재정지원기관과 과학 저널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박수를 보냅니다. 

8. 치료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더라도 책임 있는 연구 관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중요한 연구의 이중적 이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연구활동은 관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독립된 위원회는 중단없이 계속 기능해야 합니다.

9. 휴대전화,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은 질병의 확산과 인간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예측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적 유행병을 다루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사생활과 자율성의 가치는 안전과 안보의 가치와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10. 이 질병의 급속한 확산은 전파를 막기 위한 시도로 국가, 지역사회, 개인들 사이의 경계에 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세계적 유행병과 싸움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훼손하거나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영속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배타성과 고립 속에서 도피처를 찾기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경쟁을 보상하는 경제적인 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협력에 의해 살아남고 발전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 유행병 속에서, 정부, 공공 및 민간 부문, 시민사회, 국제 및 지역기구 등 모든 수준에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11. 세계적 유행병은 진단 시험과 보호 마스크, 통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의 가용성 측면에서 국가 간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IBC와 COMEST는 협소한 국익 대신 국제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며, 국제 공중보건 비상시기에 빈곤국들을 돕기 위한 부국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한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법거래와 부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코로나19 성명서] 원본(영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