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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 동아시아 환경평화 국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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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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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세계 평화의 문화 해 기념 동북아시아의 환경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Workshop on Environmental Peace in East Asia 기 간 : 2000년 7월 5일(수)∼7일(금)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토지문화관(원주) 주 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 원 : UNEP, 환경부, 환경연합, 토지문화관 1. 배경 및 취지 ○ 산업화와 소비 증대로 인한 환경훼손과 자연자원의 부족의 심화로 지방·국가·지역적 갈등과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때때로 사회적 분열과 국가간의 심각한 긴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로 인하여 환경분쟁의 양상도 집단화, 광역화, 대형화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학계, 민간 등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수자원 확보, 수질 오염, 산성비, 대기오염 등 인접한 국가들간의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리적·생태적으로 매우 긴밀한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최근 지역 내 국가들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산성비 등 월경성 환경문제와 반폐쇄 해역인 황해와 동해의 오염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하면서 지역 환경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의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중·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다자간 또는 양국간 협의가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와 각 협의 채널 간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행동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담 등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한중일 국가간의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각국의 국내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환경분쟁의 해결은 간접적으로는 환경보호 및 환경파괴의 방지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정한 해결이 보장될 경우 환경분야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 보전과 사회적 정의 실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00년 세계 평화의 문화 해'를 맞아 환경부,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간 환경 갈등 및 분쟁 해결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지역 내 환경분쟁 해결 증진을 도모할 민간 차원의 메커니즘 (또는 네트워크)의 설립의 타당성과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목적 ○ 동북아시아 각국의 환경 분쟁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향상에 기여한다. ○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조성한다. ○ 다른 지역의 환경 분쟁 해결의 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갈등과 분쟁 가능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양식을 모색한다. ○ 동북아 지역 환경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정보교류, 분쟁해결 방안 연구, 자료 개발, 분쟁조정 등을 위한 민간 차원의 메커니즘(네트워크) 설립의 타당성과 방안을 모색한다. ○ 유엔이 정한 '2000년 세계 평화의 문화 해'를 맞아 환경 분야에서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킨다. 3. 기대 성과 ○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제안과 권고 ○ 동북아 환경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설립을 위한 향후 계획 4. 참가자 ○ 참가자 (발표와 토론, 21명) · 동북아 각국의 정책 담당자, 민간단체 대표, 학자 (일본 2명, 중국 3명, 러시아 2명, 몽골 2명, 한국 6명) · 유럽·동남아 전문가 (유럽 1명, 호주 2명, 동남아 1명) · 관련 국제기구(UNESCO, UNEP)의 대표 2명 ○ 그 외 국내 관계자, 참관자 다수 (총 100여명 예상) 5. 사용 언어 영어. 국내 참관자를 위한 동시통역이 첫째 날에 제공됨. 6. 일정 제1일 / 서울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사회: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개회사 - 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축사 - 김명자 환경부 장관 축사 - Mr. Nirmal Andrews (UNEP 아태지역사무소 대표) 기념촬영 10:40-12:40 제1주제 :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문제 (사회: 이상곤 환경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Ⅰ. 동북아 지역 환경 갈등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환경안보 ·Dr. Alan Dupont (Director, Asia-Pacific Security Programme, Strategic and Defense Studies Cent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사례 1. 월경성 대기오염 ·심상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구환경연구센타) 2. 해양 오염 ·Prof. Guan Daoming (중국 中國國家海洋監測中心 부주임) 3. 두만강 유역의 개발과 환경오염 ·Dr. Ian Davies (Consultant, 호주) 12:40-14:00 점심 14:00-15:30 제2주제 : 동북아 각국 국내 환경분쟁의 현황과 사례 (사회: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Ⅰ. 일본 - 환경분쟁의 현황과 사례 ·Mr. Kazuhisa Hasegawa (일본공해등조정위원회 법률고문) Ⅱ. 몽골 - 환경분쟁의 현황과 사례 ·Mr. S. Chuluunkhuyag (Ministry of Nature Environment) Ⅲ. 러시아 - 환경분쟁의 현황과 사례 ·Ms. Vera Mischenko (Director of Ecojuris Institute) 15:30-16:00 휴식 16:00-17:30 Ⅳ. 중국 - 환경분쟁의 현황과 사례 ·Dr. Guang XIA (Director, Associate Professor, Policy Research Center of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Ⅴ. 한국의 환경분쟁 현황 ·김건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Ⅵ. 한국의 환경분쟁 사례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7:30-18:00 종합토론 18:00-20:00 저녁 제2일 / 원주 08:00-10:00 토지문화관(강원도 원주)으로 이동 10:20-10:30 환영사 ·토지문화재단 박경리 이사장 10:30-12:30 제3주제 : 다른 지역 환경분쟁의 현황과 해결 사례 (사회: Ⅰ. 동남아 메콩강 유역 사례 ·Prof. Nguyen Thi Dieu (Temple University, U.S.) Ⅱ. 유럽 사례 ·Mr. Koos Wierik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전 사무총장) Ⅲ. 접경 생태계 보전 사례 ·Mr. Han Qunli (UNESCO Jakarta Office) Ⅳ. 지역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Mr. Nirmal Andrews (UNEP 아태지역사무소 대표) 12:30-14:00 점심 14:00-15:30 제4주제 : 동북아 지역 환경갈등의 해결양식 모색 (사회: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Ⅰ. 정부간 환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 ·신동원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Ⅱ. 민간 차원의 환경갈등 해결 노력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Ⅲ. 동북아지역 환경갈등 해결 지원 메커니즘의 설립 제안 ·곽일천 (경원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15:30-16:00 휴식 16:00-18:00 Ⅳ. 제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및 토론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의견문 발표) ·전체 토론 18:00-20:00 저녁 제3일 / 원주 09:00-10:00 폐회식 Ⅰ. 회의의 결론과 권고안의 승인 Ⅱ. 동북아지역 환경갈등 해결지원 메커니즘 설립 계획안 채택 Ⅲ. 폐회 10:00-16:00 현장 방문 (동강 환경분쟁지역답사 및 생태기행) 16:00- 서울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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