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윤리위원회 코로나19 성명서 발표 “취약집단 보호 강조…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낙인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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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윤리위원회 코로나19 성명서 발표 “취약집단 보호 강조…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낙인에도 반대”

2020-04-07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공동으로 발표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세계 공동의 해결책 마련 촉구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이하 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이하 COMEST)}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IBC와 COMEST는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분야의 국제자문기구로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지리,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구촌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윤리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세계적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빈곤층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노년층, 장애인, 불법이주민, 난민 등”으로 꼽았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는 일체의 언어 및 물리적 낙인과 차별을 반대”하는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개인, 의료진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2005)는 건강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성명서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이에 대한 대중과 다른 행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보호하는 규칙을 준수하야 하는 대중의 책임”,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 종사자의 책임”을 명시했다.

성명은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정치인, 과학자, 당국, 언론이 발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나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예측함으로써 전염병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권에 기반하여 사생활과 자율성의 가치가 안전과 안보의 가치와 신중하게 균형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은 현재 코로나19 치료법과 백신에 대한 연구 및 임상 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공중보건 비상시기에는 연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보다 신속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금의 위기상황 속에도 연구 윤리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연구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공유, 연구이익의 공유”를 통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 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국제협력과 정부 및 공공, 민간, 시민사회, 국제 및 지역 조직 등 모든 수준의 연대와 협력이 핵심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국문성명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본부소식^(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개요

1) 설립연도 및 구성

국제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COMEST)}는 생명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당면한 쟁점^(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윤리적 성찰을 제공하는 유네스코자문기구이다. 1993년 설립된 IBC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 36명^{(임기 4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설립된 COMEST는 과학, 법, 철학, 문화, 정치 분야의 전문가 18명^{(임기 4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 주요 업적

IBC와 COMEST는 그동안 ‘인간 게놈과 인권 보편선언^{^{(Human Genome and Human Rights)}’(1997)}, 인간 유전자 데이터 국제선언^{^{(Human Genetic Data)}‘(2003)},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Bioethics and Human Rights)}’(2005)} 및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2017)}, 과학 및 과학연구자 권고^{^{(Recommendation on Science and Scientific Researchers)}’(1974 채택, 2017 개정)} 등을 통해 전 세계 생명윤리 및 과학기술윤리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3) 한국 관련성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간 IBC와 COMEST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최경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IBC 위원^(2020-2023)으로,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철학과)}가 COMEST 위원^(2018-2021)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