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돋보기 / 지속가능발전목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를 안다는 사람들도 그저 환경보호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이지요. 이런 흔한 ‘오해’들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의와 인권, 성평등, 공동체, 자연 등 ‘포괄적인 삶의 가치’들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자 정책 도구로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한인 2030년까지 10년이 남은 올해, 『유네스코뉴스』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별 목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SDGs 돋보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목표들에 대한 소개에 앞서, 이번달에는 SDGs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미래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문자 그대로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물과 공기와 숲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환경)을 무분별하게 당겨쓰거나 훼손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정의되었고, 이후 인류가 경제적인 진전을 지속하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관련 단체들이 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을 곧 환경 관련 용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발전과 환경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인 만큼,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유엔총회, 1987년)고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거의 인류가 ‘경제개발이냐 환경보호냐’의 딜레마 속에서 두 가치가 병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선택을 해 왔다면,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개발이 곧 환경보호’이자 ‘환경보호가 곧 경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 인류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에서라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적절한 정책 수립, 교육과 대중들의 소비 행태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면 자동차 업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서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이 ‘약속’이 되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각 회원국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유엔은 2012년 ‘리우+20회의’로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기존에 유엔 차원에서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2015년)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정하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는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는 이름으로 SDGs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담겼고, 이 17개 목표들이 서로 연계하여 ▲빈곤 퇴치 ▲인권 보장 ▲성평등의 3개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각 국가들이 실천한다는 방식이 처음 시도되었던 MDGs가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어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SDGs는 MDGs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불평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패턴, 취약한 제도적 역량, 환경파괴 등을 다루면서,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와 구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류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