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외교부, 교육부와 공동으로 2018년 11월 13일 개최한 ‘2018 유네스코 전략포럼’은 유네스코 관련 정부, 학계, 단체, 일반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하여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아래의 내용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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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네스코 협력 비전은?
‘2018 유네스코 전략포럼’에서 찾아본다
금년 말이면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중국이 유네스코의 최대 의무분담금 제공 국가가 된다. 이런 중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최근 유네스코에 대한 의무분담금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자발적 기여금 규모를 크게 늘려 왔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지향하면서 이처럼 유네스코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을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올해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 비전’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유네스코 안팎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최근 유네스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화’ 문제와 더불어 2011년 팔레스타인 가입 이후 지속되어온 재정난 등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떤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지향하면서 유네스코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 결과가 ‘2018 유네스코 전략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부, 교육부가 함께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특별히 나이지리아, 브라질, 러시아의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와 함께 유네스코 아제르바이잔 위원회 사무총장과 스웨덴 위원회 사무차장도 참석하여 자국의 유네스코 협력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싱 취(Xing Qu) 부사무총장과 유네스코 동북아사무소의 마리엘자 올리베이라(Marielza Oliveira) 소장도 참석했다. 11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국내 유네스코 관련 정부, 학계, 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하여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 비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유네스코의 개혁 노력
싱 취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은 오전 기조강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의 개혁 노력을 소개했다. 취 부사무총장은 먼저 한반도 평화 기조를 환영하며 유네스코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밝히고, 유네스코가 현재 ‘전략적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리더십 발휘, 아이디어의 실험실 기능 강화, 유네스코 조직 개방, 효율성 증진과 같은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사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임을 강조했다.
회원국이 바라보는 유네스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네스코 협력의 비전에 관해 회원국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회원국 대표 3인과 국가위원회 대표 2인은 공통적으로 정치화 등 여러 당면과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유네스코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마리암 카타굼 주유네스코 나이지리아 대사는 회원국들이 유네스코의 개혁 과정과 사업 이행에 있어 협조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네스코와 회원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위원회, 유네스코네트워크, 전문가 및 학자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특히, 회원국 내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 의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집행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유네스코 3대 주요 기구인 사무국, 총회 그리고 집행이사회 간 시너지를 높이고, 유네스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합의(consensus)를 더 강화해주길 당부했다.
알렉산더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지금이야말로 유네스코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유네스코가 교육, 세계유산의 보호 및 복원, 과학 연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 정립 등 유네스코만이 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프리카와 군소도서국(SIDs)을 대상으로 작지만 가시성 높은 사업을 수행해 유네스코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유네스코가 정치화를 지양하고, 정부 중심의 정부간기구의 성격을 유지해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마리아 에딜레우자 폰테넬레 레이스 주유네스코 브라질 대사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는 지금이 유네스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밝히고, 유네스코가 아이디어의 실험실로서 다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네스코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 때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남남협력을 포함한 회원국 간 협력, 유네스코와 NGO 및 기업과의 협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엘누르 술타노프 유네스코 아제르바이잔 위원회 사무총장도 요즘시대에 유네스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 중에서 인문사회과학 섹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네스코에게는 비정규예산 동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NGO 및 기업과 더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가 문화로만 집중 조명 받고 있지만, 교육, 과학 분야의 성공사례도 널리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섹터간 협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페르 마그누손 유네스코 스웨덴 위원회 사무차장은 현재 국제사회가직면한 도전과제는 다자간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규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네스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성과 국가차원의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스웨덴의 경우, 대유네스코 정책 방향과 관점이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궤를 같이함을 소개하면서, 결과중심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자발적기여 등을 통해 유네스코 재정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이 바라보는 유네스코
오후부터 시작된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이 바라보는 유네스코를 주제로 국내 학자들이 발표를 했다. 유네스코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화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중견국인 한국의 대 유네스코 비전을 논하는 자리였다.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유네스코가 충분히 교육적이고, 문화적이고, 국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화’의 경우 정치화 자체보다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좋은/나쁜 정치)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또한 결과 중심적 접근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것은 경영학의 언어로 유네스코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략이 군사용어임을 환기하고, 전략 대신 계획, 비전 등의 표현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부 대표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국가위원회를 통해 많이 할 수 있는 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구 교수의 발제 이후 많은 질의와 코멘트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본 세션의 좌장인 한충희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는 유네스코가 유엔이 표방하는 주요한 이슈들(평화, 개발, 인권, 법치 등)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의 아젠다에 더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쿠즈네초프 러시아 대사는 한경구 교수가 언급한 좋은 정치화, 나쁜 정치화가 있음에 동의하며, 이데올로기의 독점, 개별국가의 갈등을 유네스코로 끌고 오는 것이 나쁜 정치화라고 말했다. 그는 유네스코의 대화와 다양성 존중 전통을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카타굼 나이지리아 대사는 중요한 집행이사회 내의 의사결정이 간혹 사무국의 기조에 동의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집행이사회의 적법한 기능을 정치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스 브라질 대사는 유네스코가 정치화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권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들, 유엔안보리에서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네스코 끌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 부사무총장은 좋은 정치화와 나쁜 정치화의 의미가 국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하는데, 좋은 정치화와 나쁜 정치화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한경구 교수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한경구 교수는 정부간기구의 성격이 너무 강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네스코의 정치화’를 다룬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정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유네스코의 태생 자체가 정치적임을 환기했다. 초창기 유네스코의 주요 분야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정해진 것이며, 냉전, 신생국의 등장 등 많은 과정 속에서 정치화는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여러 강대국이 병존하는 단다극체제가 도래한 요즘, 유네스코는 재원확보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네스코의 거버넌스 개혁과 재정난을 살펴보았는데, 전체회원국의 30%에 육박하는 집행이사국과 수많은 정부간위원회는 회의와 인력, 재정의 투입과 느슨한 조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 개혁 워킹그룹의 권고안 중 집행이사국 연임문제와 사무총장 선출 관련 권고를 눈여겨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유네스코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는 개혁은 옳지 못하며,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유엔기구들의 개혁방향을 조명한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테러, 강대국 간 경쟁 등이 국제체제적 위기를 가져왔고, 최근 국제기구들은 정통성과 효율성에서 도전 받고 있음을 환기하며, 글로벌 거버넌스가 퇴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을 소개했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어렵고, 유네스코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어려운 시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이병현 대사는 집행이사국 2~3회 중임 보장 혹은 연임 제한은 워킹그룹에서 계속 논의 중인 문제라고 설명하였고, 사무총장 선출 관련해서는 최종 후보마저 동률인 경우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현재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정규분담금뿐만 아니라 자발적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이 유네스코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한충희 대사는 정치화는 나쁘지만, 정치(politics) 자체는 중요하고, 특히,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네스코가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으로 풀어낸다면 좋을 것이며, 특히 과학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교육, 문화, 미디어 등)과 인프라, 민주적 가치 등으로 유네스코 담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유네스코 협력방향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유네스코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분야 및 남북협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네스코의 탈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이 잃은 것(의제와 가치 논의의 장, 전문가 네트워크 등) 등을 여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서, 한국이 없다면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당장의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그 외 한국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아쉬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유네스코 외교에 있어 한국은 세력균형과 거버넌스 개혁 주도자 혹은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 그리고 규범 기획자(norm entrepreneur), 규범 확산자 및 모범사례 제시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각 국가별 어떤 국제기구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여러 자료 및 보고서를 통해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 유네스코 기여 현황을 분석하였다.그는 다양한 공여주체와 조정 기제 부재, 중복되는 다수의 공여분야, 자연과학과 CI 분야 공여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전략이 없음을 꼬집었다. 다자전략안, 국제개발협력 기본 목표 등 한국정부의 계획 및 전략에 유네스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한국의 국제기구 전략의 주요 벡터로 대유네스코 전략을 키울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
교육, 과학, 문화 그리고 대북지원 부분에서 유네스코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먼저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본부장은 교육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유네스코가 세계의 당면한 과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협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해(literacy)의 개념이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미디어, 금융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환기하면서, 결국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문해, 평화를 위한 문해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과학분야 협력 관련해서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배영자 교수가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유네스코가 아니라 유네코(UNECO)라고 해야 할 정도로, 과학관련 활동, 인지도, 투자 등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그나마의 사업들도 주로 물, 해양, 지질 등 생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규범 세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ODA 강화, 남북한 협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공공외교를 제안하였다.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협력전공 교수는 유네스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여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부,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등 모두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대북사업은 평양선언, SDGs 그리고 유엔의 전략계획 바탕 위에서 개발과 평화, 정의 제도간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적이었던 북한을 갑자기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글로벌 멤버십을 어떻게 구축하고 전세대에 거쳐 글로벌 시민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자로 나선 마리엘자 올리베이라 유네스코 동북아사무소장은 동북아사무소가 북한에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개발 관련 일을 하는 국제기구는 유네스코가 유일함을 재차 강조했다. 동북아사무소가 북한의 신뢰를 충분히 얻었고, 제재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향후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사업단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ODA가 증가했지만,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미미했음을 안타까워하며, 한국은 현재 양자협력을 통한 ODA가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개도국의 과학기술 기초 교육 사업, 기업가 정신과 연결한 창업 등을 제안했다. 개도국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이 중요한 핵심모델이라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음을 환기하며, 과학기술 분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유네스코 지정유산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문화 분야 기여 관련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분은 장기적인 시각 필요하며, 평가제도와 환류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전문인력 강화, 제대로 된 부처별 협업체계, 전문인력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중요한 포컬포인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의 과정을 걷고 있는 유네스코는 내부적으로는 정치화 극복, 조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있고,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자리매김과 주요 역할 수행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서 마련된 본 전략포럼은 다양한 회원국과 국가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유네스코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한국과 유네스코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주요 전략을 연구하고, 정부부처, 관련 기관 및 학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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