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가 유네스코의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교육의 책무성: 우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Accountability in Education: Meeting Our Commitments)의 한글 요약본을 펴냈다. 유네스코는 2015년에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교육 관련 목표 4번 ‘양질의 교육’(SDG4)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SDG4의 10가지 세부목표 별 이행 현황 모니터링의 결과와 더불어, 교육2030 실행계획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정부, 학교, 부모와 학생, 교사, 국제기구, 민간 부문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각종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1) 모든 교육 주체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참여의 장 마련, 2) 엄정한 감사 메커니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부문 계획 및 예산 개발, 3) 효과적인 규제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개발과 기준 미달 시 후속 조치 및 제재 준수, 4)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메커니즘 개발, 5) 언론 자유 보호 및 시민들의 민원 접수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설립 등을 제안한다.
보고서의 원본에는 한국의 교육 상황도 소개되어 있다. 보고서는 평등한 기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이 국가의 형평성 보장과 교육의 보급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예로 들고,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들어 통계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잦은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한 학교들의 평가 관련 위험부담 증가, 교장 성비 불균형,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관련 정보와 실제 취업 시장 현실과의 괴리 등을 한국 교육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번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한글 요약본은, 50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원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요약본을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 SDG4 국내 이행 협의체, 국내 글로벌학습도시, 전문가 등 약 170여 곳에 배포했다. 영문 보고서와 한글 요약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붙임자료: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