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총회 분야별 하이라이트: 정보커뮤니케이션]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중의 하나는 미국의 감청문제이다. 2001년 911테러를 경험한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을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이를 통해 국가 정상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시, 감청했다고 한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독특한 환경이 낳은 산물이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 인터넷 이슈가 큰 논란거리가 되리라는 예측이 이미 있었다. 왜냐하면 브라질을 비롯한 20여개 국이 공동으로 이번 감청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이슈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려고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광범위한 감청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데다가 정규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총회 투표권도 상실하여 유네스코내 입지가 아주 좁아진 상황이었다. 더욱이 다수의 회원국들이 인터넷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네스코 역사상 회원국간 컨센서스가 없이 국제규범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측이 낸 결의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브라질과 공동지지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양측간의 논의는 회의종료시간을 훌쩍 넘어 야간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논리가 너무 팽팽해 진전이 없자, 의장의 중재로 별도의 실무그룹을 운영하여 타협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마지막 회의세션을 앞두고 드디어 양측은 인터넷 이슈에 대해 포괄적 연구를 준비하여 다음 유네스코총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타협안을 만들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네스코내 인터넷이슈관련 국제규범 제정은 일단 이번 결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들은 최근 미국의 감청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오용할 때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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