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 때문에 아시아에 편향되어 있었다. 이에 수원지역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난 10년 간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06년 6,509만 달러에서 2016년 4.62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1)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거의 10년이 다되어 가고 국제기구 사업에서도 역량을 쌓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는 구매력과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KOAFEC과 동시에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부산에서 열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과 아프리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경험을 살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발경험교환파트너십(DEEP) 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제로 이러한 한국의 경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라는 도구가 한국 원조 사업의 트레이드마크를 형성하는데 분명 기여한 바가 있으나, 한국의 경제개발 시대와 현재 아프리카가 마주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한국의 6-70년대와 달리, 현재 아프리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공장이 가동되고 ‘리쇼어링’ 현상(reshoring: 생산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저렴한 인건비’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상당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조 사업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 분야를 들 수 있다. 농업은 아프리카 정부들의 주요 관심분야이지만 한국의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PACI),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통합된 정책 방향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프로젝트성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 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5개 국가2)의 개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른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문화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55개 국가를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커다란 오류를 만들 위험이 크다. 단일한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활용한 개발협력 정책은 분명 아프리카 국가들의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을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개별 국가의 필요를 정확히 간파하고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대 빈곤 인구가 여전히 43% 이상3)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경제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의 균형을 잘 맞춘 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 기술, IT기술, 미디어 콘텐츠 개발 기술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 머무는 정책이 아닌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개발협력정책도 필요하다.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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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index_outer.html (접속일:2018.6.14.)
2) UN 혹은 AU(Africa Union)가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의 수.
3) Beegle, K., Christiaensen, L. J., Dabalen, A.,& Gaddis, I. (2016). Poverty in a rising Africa. Washington, DC, USA: 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