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7. 14.(월)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바꿉니다”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 7.15(화)~22(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최종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하였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하였다.

*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단순 정책 참고사항 794건은 관계부처에 정책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ㅇ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하였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화) 09시부터 22일(화)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투표에 참여해주신 400명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

□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 1명(국조실장상/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30만원 상당 부상)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 》

접수번호

(소관부처)

과제 내용

85

(행안부)

제목

우리 동네는 상점이 많이 없는 시골이라, 지역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내용

지방 시골의 경우 다양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 지역상품(특히 농산물)유통에 가장 역할이 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토록 개선

개선

시골지역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액 30억이하 예외를 허용('25.상반기)

94

(국토부)

제목

군대에서 화물차 운전병이었는데, 취업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경력은 인정되는데, 화물차 운전 경력은 안 된다고요?

내용

현재 ｢여객법｣상 군 운전경력 8개월 이상 및 복무 기간 중 무사고 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을 인정하나, 화물차량에 대한 운전경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개선

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군 운전경력확인서)로 운전 경력을 인정토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6.상반기)

255

(행안부)

제목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이 안 된다고요?

내용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자격을 “20세 이상 남자”로 제한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의 개정 필요

* 새마을운동중앙회 하부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의 산하 조직

개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회칙 개정 검토 요청하여 개선 추진(‘25.하반기)

270

(산림청)

제목

100세 시대! 사회적 이슈인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는 만 55세를 넘으면 할 수 없다고요?

내용

퇴직 연령 등 고려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연령제한 완화 필요

*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진흥법｣ 상 정해진 면적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만 55세 미만인 자

개선

임업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임업후계자’의 연령제한 폐지 및 명칭 변경 등 개선 추진(‘25.하반기~)

343

(교육부)

제목

건강보험법 상 적용되는 상급 병실은 1인실인데, 학교안전법은 3인 이하라 학생이 2인실에 입원하면 학교공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요?

내용

｢건강보험법｣상 상급병실은 1인실‧특실이나,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은 3인 이하 입원실로 규정*되어 학교공제 요양급여** 지급 불가

개선

학교안전법 시행령(제14조) 상 ‘상급병실’의 정의를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토록 개정 추진(‘26.상반기)

531

(국토부)

제목

오토바이 등록 신고로 주민센터 왔더니, 수입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요?

내용

자동차의 경우 온라인(자동차365)으로 등록업무 처리 시 전자수입인지업무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이륜차는 불가능

개선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화 조치, 이륜차 온라인
신고 관련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추진(‘26.하반기)

558

(농식품부)

제목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는데 거주 의무기준 완화가 필요해요!

내용

농촌에서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민박 사업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거주 요건인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차 주택으로 사업하려면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함

개선

농어촌민박 사업의 거주 의무기준 완화 관련 법 개정 추진(‘25.하반기)

562

(개인

정보위)

제목

범죄 수사를 위해 우리 아파트 CCTV를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공동주택 CCTV를 경찰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내용

범죄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경찰에 제공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는 관리주체가 범죄 수사에 필요시 CCTV 자료를 열람‧제공이 가능하나,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공공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개선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 제정 추진(‘26.상반기)

663

(과기부)

제목

해외직구로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잘 쓰고, 중고판매를 하려는데, 구매 후 1년이 지나야만 거래할 수 있다고요?

내용

전파법(제58조)상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적합성평가 등 인증제도를 면제하면서 제도 악용(판매목적)의 우려로 1년간 재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왔음

개선

기술발전에 따른 사용 주기 단축, 제품별 전파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25.하반기)

735

(해수부)

제목

내가 먹고 있는 이 고래고기는 포유류라서 누가 어디서 잡았는지 유통 이력을 알 수 없다고요?

내용

고래류(포유류)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도입(반영)하여, 고래고기 유통과정 과정 전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부여

개선

고래류 유통업자의 수산물이력제 참여* 지원 추진(‘25.하반기)

769

(방통위)

제목

이동통신 서비스, 온라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온라인, 어플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 만으로 가입은 쉽게 되지만 해지 시에는 대리점 방문, 서류 작성 등의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

개선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가입·해지 절차 간소화 TF 운영을 통해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25.하반기)

802

(여가부)

제목

(802) 몸이 불편해서 만 12세지만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해요!

내용

현행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 만 12세 이하 규정으로 초등 6학년 생일 전날까지만 서비스가 가능하여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 6학년까지의 지원이 어려움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몸이 불편해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이들에 한하여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26년 지침 개정 검토 추진

838

(국토부)

제목

전기차를 샀더니 주택청약에서 탈락 할 수도 있다고요?

내용

탄소중립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과 맞지 않음.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는 자산 평가시 일정금액 감면 또는 제외 적용

* 현행 특공청약은 차량 기준가액이 3,496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산으로 간주되고, 자산총액이 3억 3천만 원을 넘기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

개선

친환경차량 가격 및 보조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산정에 필요한 적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마련(‘26.상반기)

897

(국토부)

제목

기차역 매표기에서는 왜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꼭 현장에서 역무원 대면 결제만 가능한가요?

내용

장애인 복지카드 QR 또는 번호 인증 기능을 자동 매표기에 도입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장애인 할인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

개선

신형 자동 발매기 개발 후 순차적으로 역 배치 및 운영(‘26.상반기)

904

(고용부)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주세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기간(6개월) 중 단기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은 정식 취업이 아니라 지원(월 50만원 등)을 유지함. 다만 취업지원제도 매뉴얼 상 ‘일용직’의 정의가 「소득세법」상의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고용보험법」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모호하여 현장에서 상담사의 지원 제도 안내시 어려움이 있음

개선

내년 매뉴얼 제작시 ‘일용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명확히 반영하고, 각 지원센터 상담사 등에 관련 사항 안내는 즉시 조치하여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25.하반기)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광제	(044-200-2563)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부섭	(044-20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