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군, 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ㅇㅇ시(ㅇㅇ군, ㅇㅇ구)와 그 주민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법률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서 국민도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활동”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 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3.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말한다. 4.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5. “세계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6. "학습도시"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심사를 통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7.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네스코 활동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그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ㅇㅇ시(ㅇㅇ군, ㅇㅇ구)와 그 주민의 유네스코 활동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유네스코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2. 유네스코 활동 홍보·후원 발굴 및 교육 3. 유네스코 활동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4.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 5. 세계유산의 발굴·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 6. 무형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전파 7.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8. 학습도시 및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9. 그 밖에 ㅇㅇ시장(ㅇㅇ군수, ㅇㅇ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ㅇㅇ시(군,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유네스코 활동의 사업 범위 및 지원 내용은 교육부 소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외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등과의 유네스코 활동 관련 협력사업과 국민(주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세계유산 등 포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ㅇ시(ㅇㅇ군, ㅇㅇ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유네스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ㅇ시(ㅇㅇ군, ㅇㅇ구) 유네스코 활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유네스코 활동 총괄담당부서의 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과학·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 ㅇㅇ시(ㅇㅇ군, ㅇㅇ구) 관할 교육청 공무원 3. ㅇㅇ시(ㅇㅇ군, ㅇㅇ구) 관내 초중고 학교의 장 4. ㅇㅇ시(ㅇㅇ군, ㅇㅇ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 구)의원 3인 이내 5. 교육·과학·문화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활동 총괄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중 국 단위 조직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 유네스코 활동 총괄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유네스코 활동 총괄담당팀장이 간사가 되도록 규정.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④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