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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호] 주재관 서신 / 무엇보다 유네스코에게 ‘유네스코다움’이 필요한 때
작성일 2017.12.01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분류 유네스코 정책일반

[738] 주재관 서신

무엇보다 유네스코에게 유네스코다움이 필요한 때

  

 

첫 번째 유네스코 총회가 열렸던 1946. 유네스코헌장에 비준한 정식 회원국은 20개 국가였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1950년에는 54, 북한이 가입한 1974년에는 128, 그리고 미국이 처음 탈퇴를 선언한 1984년에는 154개로 회원국이 증가했다. 2017년 지금, 유네스코 회원국은 유엔보다 2개 국가가 많은 195개다 70년을 지나며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10배로 늘었다.

 

1946 70여 개에 불과했던 전 세계 주권 국가의 수는 지금 200개에 가깝다(Wikipedia, List of sovereign states).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차이의 벽은 더 생기기 마련이고, 공존을 위한 해법은 절실해진다. 그런 이유로 국가들은 유엔에 가입하고, 또 유네스코를 찾는다.

 

이곳 유네스코는 문해교육에서 언론자유까지, 해양에서 문화유산까지, 스포츠에서 기후변화까지 다채로운 장르가 펼쳐지고 있는소프트 외교의 가장 역동적인 무대다. 국가의 수가 늘어난 만큼, 다뤄야 하는 이슈가 많은 만큼 유네스코 안 국제관계의 매트릭스는 그 어느 곳보다 복잡하다.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여러 등재 사업들은 나라와 나라를 더욱 선명히 구분 짓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재정적 이슈가 자주 얽혀 나타나는 요즘, 유네스코라는 이름은 위기와 동의어다.

 

위기의 유네스코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균형 감각이다. 그러나현실 속 유네스코는 기대만큼 강하지 못하다. 유네스코에게 돈 문제는 유네스코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분담금 미납 사태로 미국이 부담하는 정규예산 22%가 잘려나가면서 5년 이상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유네스코. 여기에 미국은 탈퇴의 칼을 꺼내들었고, 일본을 비롯한 60개 가까운 국가들이 분담금을 체납한 상태다⁾ 지난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한 2년 동안의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25%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네스코의 예산은 회원국이 부담한다. 의무적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거의 반반이다. 분담금은 30개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65개 국가가 10%를 나눠 낸다. 1% 이상 내는 국가는 18개 국가뿐이다. 자발적 기여의 80% 17개 국가와 8개 기관에서 나온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회원국의 당연한 의무인 분담금이 유네스코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무기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여가 큰 국가의 갑작스런 부재가 기구의 안정성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돈을 많이 내는 소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누구나 믿고 자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신뢰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분담금을 때맞춰 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티가 약하다. 돈 앞에 약해지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는 자신이 안고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의 파이는 늘리고, 분담금 의무는 의무대로 지키게 하고, 기구의 신뢰성은 더 강화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의 힘으로 유네스코가 유네스코다운 균형 감각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1) 유엔 미가입국인 쿡 아일랜드, 니우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이고, 유네스코 미가입국인 리히텐슈타인이 유엔의 회원국이다. 최근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2018년 말까지 회원국 지위가 유지된다.

 

2) 2017 11 9일자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1090달러(미화)에서 많게는 5 4200만 달러까지 58개 국가가 정규분담금을 체납한 상태다.

 

이선경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파견하며, 담당분야 대표부 외교업무수행, 유네스코와 대표부, 한국위원회 간의 연락, 유네스코 활동 동향 및 정보 파악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유네스코 사업 분야의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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