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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국제 / “유네스코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성일 2017.10.27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분류 유네스코 정책일반
[737] 국제
유네스코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유네스코 탈퇴 선언 배경과 전망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유네스코는 이제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평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미국이라는덩치 큰 멤버없이 이뤄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10 12일 발표된 국무부 성명을 통해 미국은늘어나는 체납 분담금과 유네스코 조직 개혁 필요성, 그리고 유네스코 내 반() 이스라엘 정서를 이유로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은 이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2018 12 31일 이후에도 참관국(nonmember observer) 지위는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탈퇴 결정이유네스코와 유엔기구의 큰 손실이자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손실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결정이 2011년부터 유네스코 내에서 지속돼 온 이스라엘 관련 갈등에 대한 항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이후 분담금 납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 7월 헤브론 구시가지가 이스라엘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더 이상 유네스코에서 활동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더불어 2011년부터 쌓여온 연간 8000만 달러의 분담금 체납 총액이 내년 말에 6억 달러에 달하는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면적인 이유 외에 미국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미국 우선주의를 국내 지지자들에게 과시하는 기회이자 국제사회, 특히 다자주의를 중시해 온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보내는 경고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데이비드 보스코(David Bosco) 미 인디애나대 국제학 교수는 온라인 뉴스매체 <복스>(Vox)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네스코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면서도 미국이 그간 불만을 표해 온 유엔 시스템에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유엔 탈퇴와 같은 카드보다는, 미국의 외교안보에 큰 부담이 없는 유네스코 탈퇴가 국내외 친이스라엘 세력과 보수 지지자들로부터점수를 딸 수 있는 적당한 대안이었다는 뜻이다.

유네스코 입장에서도 미국의 탈퇴가 당장 불러올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외교관계협의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리처드 고완(Richard Gowan) 연구원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을몇 년간 별거해 온 부부가 마침내 이혼에 합의한 것이라 비유하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실제로 2011년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미국의 분담금 납부 거부는 이제 유네스코 입장에서변수’(變數)가 아닌상수’(常數)로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고, 유네스코 내에서 이미 투표권을 상실한 미국 역시 탈퇴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상의 참관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다만양측 모두 큰 충격은 아니라는 사실이 곧이대로도 좋다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가 2차대전 종식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힘들여 쌓아 온 다자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과 같은 결정을 다른 국제기구들에도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좀 더 사려깊은 외교를 추구해야 하며, 유네스코 역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같은 조직 내 첨예한 대립 상황을 확산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말대로 유네스코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21세기를 구축하기 위해유네스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모든 국가의 지도력(leadership of all states)”이기 때문이다.

 

김보람 유네스코뉴스 편집위원

 

*참고자료

unesco.or.kr “미국 유네스코 탈퇴결정에 대한 DG 공식 입장문(국문)”

washingtonpost.com “Trump is pulling the U.S. out of UNESCO. The bigger pattern is the problem.”

vox.com “Here’s what UNESCO is — and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just qui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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