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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호] 회원국 간 이해관계 엇갈린 기후변화 윤리선언 초안 검토회의
작성일 2017.07.27
담당부서 과학청년팀 분류 자연과학

[734]

회원국 간 이해관계 엇갈린 기후변화 윤리선언 초안 검토회의

 

 

필자는 6 27일부터 나흘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윤리선언 초안 검토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기간 내내 파리 날씨는 험난한 회의 상황을 반영하듯 비가 많이 오고 흐렸다.

 

유네스코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필자는 첫날 회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호텔을 나섰다. 도착해 보니 필자가 제일 먼저였다. 덕분에 행사를 준비하던 사무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고, 예기치 않게 부의장국을 맡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경험 부족을 이유로 고사했지만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그룹에 배당된 부의장국에 추천된 나라가 없다고 계속 청하기에 할 수 없이 승낙했다.

 

 

회의 참석 전까지는 이 회의가 ‘기후변화 윤리선언’에 담길 여러 윤리 원칙의 규범적 내용과 표현을 가다듬는 회의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회의 시간 대부분은 회원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바쳐졌다. 참가자 대부분은 필자처럼 과학윤리 전문가가 아니라 파리 합의 도출 과정에 참여한 외교관들이었다. 그래서인지 회의 중에도 본국 정부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각국의 요구를 윤리선언에 관철시키려고 했다.

 

이런 노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였다. 이 두 나라는 중국과 함께 이번 유네스코 윤리선언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추상적인 윤리 원칙만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다수 회원국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번 윤리선언이 추상적인 윤리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적용(application) 문제를 다루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 적용의 범위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했다. 우선 스웨덴, 네덜란드, 브라질 등은 이 윤리선언이 어렵게 달성된 파리 합의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안 되기에 구체적인 표현을 파리 합의의 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에 비해 쿠바, 에콰도르, 그라나다 등의 카리브해 국가들은 윤리선언의 규범성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자 했다. 결국 선언문에서 유엔의 기존 기후변화 관련 내용과의 정합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되 식량생산 예외조항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유지하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여성을 ‘취약집단’(vulnerable group)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이전의 당위성 등을 놓고 회원국 간 설전이 이어졌고, 회의 중반까지도 금요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한 초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다행히 참가자들과 사무국의 조정 노력으로 금요일 회의 마감 직전 윤리선언 초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각국 대표단 모두 안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11월 본회의 상정 전에 본국 정부의 선언문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이 최종 공표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관문이 남아 있어 보인다.

 

 

 

 

 

 

 

 

 

 

 

 

 

 

이상욱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과학철학자다. 서울대 물리학과 및 동 대학원을 나와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과학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 논문으로 2001년 로버트 매켄지 상을 수상했으며, 런던 정경대학 철학과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공저), <과학 윤리 특강>(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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