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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호] 국제 / 에릭 올린 라이트 교수 <2016 세계사회과학리포트> 기고문 / 보편적 기본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 될까
작성일 2017.02.01
담당부서 홍보소통팀 분류 유네스코 정책일반

[728] 국제 / 에릭 올린 라이트 교수 <2016 세계사회과학리포트> 기고문

보편적 기본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 될까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다. ‘포퓰리즘’에서부터 ‘경제민주화’까지, UBI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하나로, 세계적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 위스콘신대 교수는 UBI가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제안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위원회가 발행한 <2016년 세계사회과학리포트>(World Social Science Report)에 실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한 국가의 모든 합법적 거주자에게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노동 형태나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unconditional), 부자든 빈자든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universal). 또한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수령하되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성인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은 부모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UBI가 시행되면 기존의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제도나 노인연금 같은) ‘재분배’ 기능을 가진 대부분의 제도들은 폐지된다. 왜냐하면 UBI가 이미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가능케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미 정부가 파편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하고 있는 지출에 비해 UBI 시행 시 예상되는 지출 증가폭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귀난치병 환자나 장애우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받게 될 기본 소득 덕에 지원 규모 역시 지금보다는 훨씬 줄 것이다. ‘최소생활보장’이 UBI로 인해 이미 달성되는 만큼, 최저임금 역시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다. 그러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부분 소득자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급받는 UBI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여전히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UBI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특별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난이 없어지고 노동 계약이 (생계를 위한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근본적인 불평등이 해소된다. ‘시장’ 밖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들간의 협력과 연대도 활발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력과 연대가 더 이상 개인의 기본 생활 보장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UBI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우려를 표명한다. 하나는 UBI가 노동 의욕을 앗아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BI를 감당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반론이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분석해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보충해주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저소득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기존 국가 지원금이 삭감됨으로써 결국 개인이 올린 추가 소득분이 상쇄되어버리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오히려 UBI가 시행될 경우 개인은 추가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만큼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 시행된 UBI 제공과 노동 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한적인 실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1970년대 미국의 시애틀과 덴버 및 캐나다에서는 무작위로 선택된 저소득자들에게 UBI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고, 지난 2011년 인도에서는 8개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 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이 모든 실험에서 UBI는 소득 수령자들의 삶의 질을 괄목할 만하게 높이면서도 노동 의욕에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UBI 시행을 위한 증세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의 세율’을 오롯이 경제 이슈로만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개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부의 역량 및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에 관한 이슈에 더욱 가깝다.

 

 

원문 읽기

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58/245878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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